“대학입학금 폐지 좋지만 등록금 반환도 신경써야”

정부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청년 대상 정책을 내놨지만 대학가 반응은 싸늘하다. 등록금 반환 등 주요 이슈는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 예산은 총 5조원으로 잡았다.

이번 청년정책 과제 중 하나가 신입생 ‘입학금 폐지’다.

앞서 지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학들은 평균 77만원의 입학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헛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차차 사라지던 추세였다.

2018년엔 국립대가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이듬해에는 사립대 56%가 폐지를 했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폐지율은 70%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부터 모든 대학교가 신입생 입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 정책의 중점이다.

하지만 학생 복지를 위한 정책이 제시됐음에도 대학가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여간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 정책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생 대표자 간 합의를 거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역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최근 가장 많이 외쳐온 건 등록금 반환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꺼낸 여러 가지 계획을 환영하고 반가워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측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선 학생들의 목소리만 무시당했다”며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데 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계획이 당장은 없다면 적어도 비대면 수업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지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 추진과 등록금 반환 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제3차 청년ㆍ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소관 과제로 등록금 반환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