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원ㆍ중앙지검에 피의사실공표 진상확인 지시

검찰이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검이 직접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특히 대검의 진상 확인 지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지적이 거듭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전날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검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 진행 중”이라며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구체적 사항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