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반려동물 공공보험 도입”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체계적 구현... 공존사회 구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보험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체계적 구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7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하남),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김진일 도의원(민주당ㆍ하남1) 등 소수 관계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장대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괄주임교수는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대순 교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 학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수는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을 문제 해결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려인들이 부담하는 1회 치료비(반려견-6만7천원, 반려묘-8만7천원)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공공동물의료보험을 도입,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이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민주당ㆍ하남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송춘호 대한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이사, 원종영 하남교육포럼 사무총장, 장승희 사단법인 야옹아안녕 대표,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 강윤석 하남시 도시농업과 동물방역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선 제도 마련을 주장하며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등록동물 수 대비 0.22%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등 행정 편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영 하남교육포럼 사무총장은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의무화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반려동물을 키울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한해 질병에 걸렸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역별 확대도 논의됐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는 화성과 수원에 입양센터를 조성, 지난해 465마리의 유기견을 입양시키는 성과를 냈다”며 “성남ㆍ광명ㆍ구리시 등 도내 시ㆍ군 입양센터 확대와 더불어 반려동물 건강관리, 행동교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복지혜택 아이디어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