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규제 해결, 현장이 중요한 이유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 비대면, 녹색 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및 녹색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화, 비대면결제, 스마트물류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의해 신산업이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발굴·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움직이려면 제어가 필요하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규제는 제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제어가 아닌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멈추게 하여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불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견과 같은 위대한 발견은 인류사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체나 현상이 아무리 우리 곁에 있더라도 발견자가 직접 다가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년 10건 이상의 기업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특허법 등 24건의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였다. 위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직전연도의 70%가 넘는 99회의 현장 방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2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관계부처에 문의하기도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내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부딪힌 벽을 조금이나마 허무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여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정부규제개혁 체감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통계는 현장접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것은 큰 비용 없이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대로 이전까지 그래 왔듯 꾸준히 현장에 직접 다가갈 것이다. 우리 청의 작은 움직임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현장의 제1의 창구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짐해본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