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표 서울형 방역’, 상황 악화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15일 신규 확진자 수가 698명 늘었다. 전날 731명보다는 줄었지만 이틀 연속 700명 안팎 수준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3차 대유행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자가 30%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돌발 변수로 접종이 중단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면서 국내 도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증 가능성 탓에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상반기 중 600만명분을 들여올 예정이던 얀센 백신에도 문제가 생겼다. 미국 보건당국이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도 미국 우선 공급 원칙 탓에 상반기 수급이 난관에 부딪쳤다.

지금 상황에선 대체 백신이 없어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영국과 이스라엘 등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집단면역 형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접종 속도도 뒤쳐지고, 접종 동의률도 낮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개인방역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4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까지 확진자가 2천명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확산을 억제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백신접종·생활방역 대책을 새로 짜야할 위급한 상황이다.

또 하나 걱정은 서울시의 ‘오세훈표 방역’이다.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규제방역’ 아니라 ‘상생방역’으로 전환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식당은 정부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하되 콜라텍은 11시, 유흥주점은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4차 대유행 우려와 함께 2.5단계 격상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상생방역안은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ㆍ인천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수도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에서 나오는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