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당권주자 인터뷰 민주당]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은 18일 “유능한 개혁을 이끌 당대표, 바로 저 송영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경험하면서 성과를 냈고, 외교적 경험과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후보, 바로 저 송영길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인 그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당원들과 소통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축적의 시간’이었다”며 “긴 시간 준비했던 만큼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 ▲당내 의사소통 구조 변화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출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각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긴 시간 준비했던 만큼 더 잘 할 수 있다. 지난 두 번의 도전은 저에겐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만났던 당원들께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게 전달해주셨고,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정치 차원의 도움을 요청해 오셨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와왔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당원들과 소통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축적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들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만 있는 차별점이다. 지금 이번 당대표선거는 절제절명의 기로에 놓인 당을 이끌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지금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출범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 유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 유능한 개혁을 이끌 당대표, 바로 저 송영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7 재보선 패배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신 이유를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출마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국민께 답해드려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공존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유능한 개혁에 앞장서겠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자세로 변화를 시작하겠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이미 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말씀드린바 있다. 청년과 서민이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하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사는 공간’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주 후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없어, 분양 전환이 어려우면 계속 거주만 해도 되는 것이다. ‘누구나집’은 머릿 속 구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제가 인천시장일 때 처음 제안한 주거정책인데,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를 통한 부동산 대책에 공감을 하고 있다.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된 최초의 ‘누구나집’은 청약 당시 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1천96가구의 ‘누구나집 3.0’ 착공식이 개최됐다. ‘누구나집’은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당대표가 된다면 유능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여 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대출규제 완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각각 다른 문제인데, 일부에서 제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DTI 대출장벽을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항점인 ‘다주택자 규제강화·실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한다. 당장 2·4 대책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장기 주택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이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며 내집을 마련하는 건전한 금융제도다.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대출을 확대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에게 집값이 오르니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경험하면서 성과를 냈고, 외교적 경험과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후보, 바로 저 송영길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 23년차 민주당원인 송영길은 세 가지 방향에서 혁신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정책결정 과정을 바꾸겠다.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르키는 정책으로 방향타를 조정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늘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둘째, 정책집행 과정을 바꾸겠다. 정책에 현실을 맞추지 않고 현실을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찾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달픈 삶을 알뜰살뜰 챙길 것이다. 셋째, 당내 의사소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굽어 살피는 당대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계급장 떼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논쟁하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복원해 나가겠다.

-내년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가 최우선 과제다. 지금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4기민주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앞두고 있다. 이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국민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물음표를 던지셨다. 유능한 개혁으로 답해야 한다. 우선 2030세대와 소통하겠다. 그리고 정책으로 답을 하겠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에게 힘을 더할 정책을 시작하겠다. 하나하나 차근히 유능함으로 답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역시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답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평가한다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공정과 정의’다. 다만 국민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는 국민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