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상생 구조 조성

市, 2025년까지 9천133억원 투입

인천시가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만들기에 나선다.

공정경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부터 줄곧 강조한 것 중 하나다.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역 곳곳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지원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시는 최근 민선 7기의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인천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에 모두 31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9천13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중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추진, 인천이음(인천e음)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사업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공정문화 확산

시는 우선 건설 하도급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시가 지난 3년간 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없는 등 하도급 관련 56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중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집중한다. 수시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등도 추진한다.

시는 또 제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도 조사한다. 시는 중소기업 소리통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 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이뤄낼 예정이다.

납품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조정 신청이 어려운 상태다. 시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해주고, 장기적으론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저작권 침해나 부당대우, 성폭력 등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바꿀 예정이다.

시는 올해 청년 부채실태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해 청년 취약계층을 찾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나선다. 그중 대표적으로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 간 차별행위 등을 막는 권리구제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시는 인천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도 한다. 시는 전국 최초 인큐베이팅형 모델을 구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코로나19로 폭증한 배달 수요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2만6천968곳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서비스도 추진한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소상공인 동반성장

시는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생협력상가 공급과 인천e음 활성화, 인천 골목상권 공정생태계 활성화 아카데미 등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또 시는 인천e음카드의 온라인 쇼핑몰(인천e몰) 등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의 제품 판로 확대도 지원하고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상가 임대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막고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상담 지원에 나선다. 자칫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당사자들의 피해는 물론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역량을 키운다. 시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전략이나 홍보·판매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또 이 같은 온라인 거래를 통한 소비자 분쟁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지역 내 통신판매업체의 소비자분쟁 피해상담과 구제 및 중재 등에 나선다.

특히 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문제 개선에 나선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큰데다, 과잉진료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불신이 크다. 시는 인천수의사회와 함께 진료비 자율표시제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소비자 등 경제주체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 상담을 비롯해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 교육, 서민금융제도의 체계적 홍보, 금융·불법 대출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도 한다.

■ 노동자 권익 최우선…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시는 노동자·영세기업 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익보호·복지증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경비원 등)의 자율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노동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의 비율이 높지만 노동인권 교육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펼친다. 현재 시가 인천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추진하려는 공동사업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노동 상담과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체제 구축을 위해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음달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원을 확보해 내년 1월 개소·운영하는 것이 시의 추진계획이다.

시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관련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 중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한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민간위탁업체, 2024년부터 용역업체들도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50인 이하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만들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시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신규단지 공모에 뽑히면서 올해까지 국비 41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산단 대개조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국비 703억원 등을 확보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민우·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