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부담없이 공평한 수업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이다.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르면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스마트기기가 없다는 이유나 인터넷 통신비부담 등 경제 사정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기본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인당 예산 편성 단가를 증액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고 학습 효율을 높인다. 또 취약계층 학생 스마트기기(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업 여건도 강화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수업 모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걱정 뚝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습준비물비 지원 비용을 1인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증액했다. 각 학교는 학교회계에 반영한 학습준비물 비용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준비물을 지원한다. 학습준비물 기본품목은 테이프, 고무줄, 각종 펜류, 색연필, 풀, 잉크, 포스트잇 등이다. 이 밖에도 종이류, 수학, 악기, 각종 실습과목, 과학, 미술, 체육 준비물을 살 수 있다. 다만 교원을 위한 물품이나 학생 개인 학용품, 환경물품, 사무용품, 수업용 물품 등은 제한한다. 또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한 물품도 구입을 제한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준비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제공하거나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웹캠과 헤드셋 등 정보화 물품은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학년위원회, 부장회의 등을 거쳐 구입 물품을 선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 돈이 없어 학습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해 발생하는 학생 간 위화감을 방지하고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학습준비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은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부담 절감
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지 못 하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한다. 스마트기기는 중학교 1학년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스마트기기가 없거나 노후기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 가구당 1대의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에만 약 1천100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83.2%, 984대를 지원하는데 그쳤던 것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태블릿PC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터넷통신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가구당 1회선 요금인 월 1만9천2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법정자격대상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올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일반교육비 지원대상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법정자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9천가구가 혜택 보던 것을 올해 1만1천가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기증 물품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온라인수업을 위해 학생에게 대여중인 민간기여분 스마트기기 2천502대를 다시 회수한 후 새상품화해 취약계층 학생하게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기기 기증 물품 지원 사업 규모는 2020년 520대에서 2021년 2천502대로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비용이나 스마트기기가 없을 때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인천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 및 생활비 지원
시교육청은 도서(섬)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로 40만원으로 지원 중이다.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은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 사업이다. 도서지역에 학교가 없어 다른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초·중학교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맨처음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현재 40만원까지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서지역에 인구가 줄어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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