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후 평택항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소속 임이자 간사와 박대수·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실·국장, 평택고용노동지청장, ㈜동방 평택지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임이자 간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면서 “회사의 관리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간사는 이어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산재가 줄어들려면 고용부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산재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도 “산재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작업과정에서 회사는 물론이고 고용부에서도 사고방지 위한 안전방지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이번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인재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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