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북전단살포 엄정 대처 강력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들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며 “올해 초에는 UN, OECD,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돼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이다”라고 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