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민심반영해 인하해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세제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을 분석, 이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당내에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어 운영해 왔다.

최근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으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수원 출신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지난 한달여의 작업 끝에 도출된 개선책을 정부와 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 20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재산세 감면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두고선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관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과제다. 김진표 위원장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러나 오는 6월1일이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정책은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라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최근 당 대표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금문제는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소득도 없이 부동산 값만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정책으로 막대한 세금만 강제로 징수한다면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자와 같은 1주택자의 경우, 공지시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값만 높게 책정해 놓고 거액의 종부세만 징수한다면 납세자가 수긍하겠는가.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이념문제가 아닌 민생의 문제다. 편협한 이념문제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잘못된 정치다. 민심이 천심임을 최근 선거에서 확인한 정부와 여당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속히 정리해 세금 폭탄으로 억울해하는 서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