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간 고소ㆍ고발…의정활동 파행 예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들이 시의장 불신임과 윤리위 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 열리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파행이 예상된다.

2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시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로 출자동의안은 표결조차 못 한 채 무산됐고, 시의장 불신임과 류종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건은 의결됐다.

박상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건 의결정족 수 미달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한 박상진 의원의 ID도용과 김현석 의원의 청탁 등 부패행위 건은 민주당의 제소철회로 자동폐기 됐다.

하지만, 박상진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횡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의원 간의 갈등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제갈임주 의장도 의장 불신임에 대해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 불신임 무효소송과 함께 의장불신임 건을 처리한 의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과천시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윤미현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청사 일대 개발 문제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개발,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시의원 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시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한 정치인은 “시의원들이 시민대표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한 언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시의장을 불신임했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힌 후, 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