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경찰 소환 조사서 성희롱 의도 부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희롱성 댓글 논란(본보 3월 31일 자 7면)과 관련, 김 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를 부인했다.

인천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김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SNS에 ‘치료 궁합만 잘 맞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해 김 구청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댓글을 올린 것은 인정했지만, 댓글을 쓸 때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주거나 성희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김 구청장이 해당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지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하는 대상은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목적범”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구청장의 진술은 목적이 없었기에 법적 책임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해 ‘치료 궁합이 잘 맞는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올리자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잘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