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할까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이 실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하다. 환경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단체장이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2015년 6월28일)를 보면 ‘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특정 날짜로 명시돼 있질 않아 매립 포화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량이 줄면서 그만큼 매립지의 사용기간도 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포화 예상 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고, 자원순환정책을 더욱 강화하면 더 많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의 ‘2025년 사용 종료’ 선언은 선거용 구호였을까?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하면서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했다. 정부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등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물러섬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각장 예정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정작 우군이 돼야 할 환경부마저 ‘2025년 종료’ 선언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다. 당시 환경부는 ‘매립장 고갈 사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단체장들과 ‘친환경 매립방식’의 도입을 합의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키로 한 것이다. 또한 이듬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이 이어졌다. 4자 합의대로라면 3개 시·도는 이미 소각·열분해 등 중간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논란도 마무리 져야 했다. 한데 박 시장은 이를 외면 해온 것이다.

한편,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이슈에만 열중하다 보니 퇴로도 없다. 급기야 3개 단체장과 순회 회동하는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화답은 4자 합의대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결국, 박 시장과 인천시가 연루된 ‘2025년 사용 종료’ 구호는 선거용일 공산이 커졌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영흥도 매립장’이란 혹 하나를 더 달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환경정의에 입각한 수도권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론이 시급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