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신항 지하차도 예타 통과 총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받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사업의 최종 통과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낼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 등과 이번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한 역할 분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등에 이번 사업을 반영했고, IPA 등은 이번 사업을 인천신항의 운송·물류 교통망 등 항만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해수부 등과의 논의에서 기재부가 이번 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을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인천신항 1단계 사업의 활성화 시점이 2030년이고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분양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으로 정한 이번 사업의 준공 목표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부터 추진하는 도로, 공동구, 상하수도 등 송도 11공구의 기반시설 건설과 연계해 2027년 준공 목표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을 지면을 파내고 터널을 만드는 방식인 개착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서 기반시설 건설과 함께 추진하면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의 상부 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보완해 이번 사업의 공사비 절감 효과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해수부와의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을 예상해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해수부와 각각 42%, 58%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인천경체정은 예타 조사의 쟁점으로 꼽히는 교통수요·예측, 사업비 산출, 편익 산정 등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 미리 결과치를 산출하는 등의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종 예타 조사 통과는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며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 조사에 통과하는 즉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관련 설계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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