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시민단체 6·1 지방선거 3∼4인 선거구제 확대 촉구

내년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의 3~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인천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3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결정한 선거구확정안을 마련했지만, 인천시의회는 이를 2인 선거구 24곳과 3인 선거구 18곳으로 변경해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의회는 시장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한다.

앞서 2014년 선거에서도 위원회는 2인 선거구 15곳, 3인 선거구 17곳, 4인 선거구 5곳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는 2인 선거구 16곳, 3인 선거구 19곳, 4인 선거구 3곳으로 바꾸기도 했다. 또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도 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9곳과 8곳으로 정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모두 ‘0’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인 선거구는 8곳과 4곳에서 각각 29곳과 23곳으로 늘어났다. 당시 시의회가 위원회의 제시안을 이 같이 쪼개서 지역 안팎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2인 선거구가 많을 경우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 여야 정당이 1명씩의 군·구의원을 당선시키며 사실상 의석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3~4인 선거구가 많아지면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 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회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3~4인 선거구가 많아야 다양한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입,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인 선거구로 쪼개면 거대 정당만 유리하다”며 “이번 선거에선 3~4인 선거구를 늘려 정치 신인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시의원 및 각 정당에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민주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선거구획정 결과를 놓고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비판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