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노웅래 의원이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주된 반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수술실 CCTV 법안,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다”라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한다. 국민이 주신 민주당의 힘,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노 의원의 페이스북에 “맞는 지적이다”라며 화답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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