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천시민·시장, 함께 국토부 이긴 것/시장 소환 철회, 수정안에도 뜻 모아라

과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천회 등 37개 단체 대표들이 밝힌 입장이다. 진행 중인 시장 주민 소환의 철회 촉구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문제로 추진됐다. 정부가 과천청사 주택공급을 철회한 만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철회돼야 한다.” 대표자들은 시장 소환 추진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과천 청사 아파트’ 철회에 따른 시민 의사 표시다.

과천시 규모를 볼 때 37개 단체는 적은 수가 아니다. 적어도 상당수 시민의 뜻이 반영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주민 소환 추진위의 입장은 변함없다. 주민소환 추진위원장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과천청사 주택공급과 관계가 없다. 주민소환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일에도 강행 계획을 폈었다. 과밀학급, 꽉 막히는 교통, 낙후한 시민생활환경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시를 비난했다.

살펴보자. 이번 주민 소환이 과천 청사 아파트 계획과 관계없나. 과천시민 1만여명이 소환 청구에 동의했다. 유권자 15%면 조건을 충족한다. 과천시(2020년 말 기준 인구 5만2천513명) 기준보다 2천500여명 넘는 참여다. 그 분노에 직접적 도화선은 과천 청사 아파트 계획이었다. 도심 공간을 내줄 수 없다는 분노,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분노였다. 그 문제가 없어졌다. 다시 한대도 1만명이 서명하겠는가. 글쎄다.

추진위의 베드타운화 걱정도 그렇다. 정부 수정안은 또 다른 감시의 시작이다.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꾼다고 했다. 거기 3천 호를 더 넣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더해진 과천지구 3천 호다. 시민 생각이 촘촘히 반영돼야 한다. ‘기타 대체지에 1300호’는 더 그렇다. 어디 지을 건지도 결정 안됐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신경전을 국토부와 시작해야 한다. 이때 시장 발목을 묶겠다는 건가. 좋아할 건 국토부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선관위 주민소환 공고는 8일 이뤄진다. 그리고 그 즉시 시장직이 정지된다. 시민들의 투표는 오는 30일이다. 이제 또 과천은 분열할 것이다. ‘시장 찬성’과 ‘시장 반대’로 나뉠 것이다. 또다시 되풀이되는 과천시만의 흑역사다. 2012년 ‘여인국 시장 소환 불발’을 다 기억한다. 시장 옷 벗긴다고 시민의 승리가 아니다. 직 유지한다고 시장의 승리가 아니다. 불신과 분노가 앙금으로 침전될 뿐이다.

언론이 과천 계획 철회를 썼다. ‘나쁜 선례’라고 했다. 정부 결정이 지방 여론에 굴복했단 뜻일 게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민이 모처럼 챙겨낸 권리다. 개발 독재 시대에서 지방 분권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 모멘텀을 과천시가 만들어낸 것이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만든 ‘아주 훌륭한 선례’다. 이게 다시 시민 간 대립으로 냉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 집단의 투쟁 소재로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