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자치로 거듭나야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를 했고 이어서 4월 15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어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을 조용히 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노력도 한창이지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용한 기념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은 1987년 6·10 민주항쟁과 김대중대통령의 평생 정치로 일구어낸 산물이다. 평생을 군사독재 정부와 맞서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를 외치며 그 실천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강조하여 쟁취한 성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 발전되리라는 기대가 컸고 선거와 의회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관심과 기대에 비해 경험이 일천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 등으로 그 성과는 초라할 뿐만 아니라 지방 토호세력들의 각종 청탁 비리로 얼룩지는 모습이었다.

초기 실패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조건들이 아직도 미흡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또한 행정일선에서 익숙하지 않은 지방자치를 몸소 경험하고 실천한 지방의회 의원과 행정 관료들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한 공로도 크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길이 멀기에 제도적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도약하는 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30년을 지나 청년으로 거듭나는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과 자치권한이 아직도 미흡해서 반쪽자리 자치시대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거센 현실에만 안주할 수 없는 것이다. 완벽한 지방자치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의 다양한 연구회 활동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내부 자율적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동안의 실적과 과오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토대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이다. 인천시의회의 일련의 활동들이 단순한 30주년의 기념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