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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패륜사건 연속 발생

승인 2021-06-08 10:47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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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 면할 전망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 처분 여부 확답 어려워

▲ 폭행. 연합뉴스

안산에서 10대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패륜사건이지만, 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은 면할 전망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존속상해 혐의로 초등학생 A군(10)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별건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13)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자택에서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틀 뒤인 6일 오전 9시께 같은 지역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물건을 내리치고,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혐의다.

A군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B군은 제3자의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각 소년의 부모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처분 여부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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