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술실 CCTV 법안 총력전...국민의힘, 신중 접근

여야가 16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 접근’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15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 법안 같은 시급한 민생 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는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쯤 수술실 CCTV 안건을 상정해 심사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 신중한 접근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직 없고 각자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라며 “절충안으로 많은 의원들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내부 CCTV는 신중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의견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표는 전날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라는 것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것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보급이 되게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