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김은혜, 민주당 ‘누구나 집’ 평가절하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송석준(재선, 이천)·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이 16일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인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표한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제도다.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나 집’은 착시”라면서 “차라리 임대차 3법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으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택문제, ‘누구나 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배당한다고 돼 있으나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천정부지인 집값이 꾸준히 올라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며 “임차인은 매년 부동산 폭등을 바라보고 살라는 건지,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진정 임차인을 원한다면 임차인을 가장 힘들게 한 임대차 3법부터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지난 10일 ‘누구나 집’에 대해 “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행돼 인기있던 뉴스테이의 변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의원은 “향후 시세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자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의 혼선으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할 지 의문시되는 제도”라며 “사업자의 이득이 제한적인 반면 금융부담도 크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기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되려면 부르기 좋거나 듣기에 좋기만 해서는 안된다”면서 “제대로 적기에 공급되고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