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철거 현장 합동점검 ‘보여주기식’ 그쳐

인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부실한 안전장치(경기일보 6월14일 자 7면)와 관련해 인천시가 대대적인 현장 합동점검을 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 내 철거현장 3곳 등 모두 24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미추홀구 주안10구역 1곳에 현장에 대해 ‘인도 경계선 미철거 건물 철거 시 안전관리를 준수하라’는 지도 조치만 내린 상태다. 미추홀구 학익1구역과 서구 롯데우람 현장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점검 후인 지난 12일 주안10구역 현장은 안전요원도 없이 천 가림막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찢어진데다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다. 또 롯데우람 현장은 4층 건물 철거하면서 고작 1층 높이의 가림막만 설치했다.

이 같은 부실한 점검은 형식적인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하는데다, 전문가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안전점검표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관리상태, 자체 및 정기 안전점검 시행 여부, 순찰기록 일지 관리상태 등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상태, 침하 발생 여부 등 항목은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모두 담당 공무원만 현장에 나갔을 뿐,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담당 인력도 부족하다. 현재 시에는 안전 점검 기준 등을 검토하는 담당 공무원이 고작 2명뿐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장 점검 전담인력을 17명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4일 철거 공사 감리자의 상시 감리와 위험구간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점검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하루 이틀 지나면 종전과 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감리 배치를 위한 비용 현실화 방안이나 점검 강화 차원의 구조기술사와 건축학회 등과의 협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 인력 등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나 대책 마련 등을 발빠르게 못하고 있다”며 “철거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