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은혜 “정부, 재보선 후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내”

정부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잘못 지급됐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일부러 환수고지를 늦추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23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시장 보선 하루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국세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결정된 총 환수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이며, 환수대상액은 239억원에 달한다. 환수사유는 대부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사업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추가 확인됐거나, 지원금이 2회 지급되는 등 과다지급된 경우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됐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