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기획수사 결과 발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시설 5곳을 적발했다.

이어 도는 5곳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이들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원에 달한다.

화성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가운데 3천128만원을 무단으로 자녀 교육비에 사용했다. 안산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천315만원을 횡령했다.

용인시 C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청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 이용료 2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