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시 함박산 ‘까뭉개기 벌목’ 현장/백군기 시장의 ‘그린 행정’ 까먹는다

백군기 시장하면 그린 행정이다. 선거 운동 때부터 그랬다. 난개발 방지를 유독 강조했다. 취임 일성도 광교산 일대 보호였다. 취임 이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했다. 도시건축행정에 4대 개선책도 마련했다. 모두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제도적 접근이다. 고기동 등의 공원 조성도 추진했다.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있던 12개 장기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하기로 한 결정이다. 많은 시민이 환영했다.

2주년 기념에서는 ‘친환경 그린 도시’를 핵심 과제로 선언했다. 700만㎡ 규모의 ‘시민녹색쉼터’ 조성, 경안천변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녹지숲과 20만㎡ 규모 수변생태벨트 조성, 3대 하천 산책로 연결, 함박산ㆍ광교산 둘레길 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고 이미 추진 중이다. 짐작건대, 백군기 시장의 남은 1년 행정도 이 방향에 집중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백군기표 그린 행정’을 비웃는 현장이 취재진에 보였다.

모범적인 ‘둘레길 조성’을 얘기했던 함박산이다. 처인구 남동 이 일대에 A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은 지난 5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체력단련장, 휴게음식점, 사무소 등 설치가 행위 목적이다. 총 면적이 1만740㎡인데, 이곳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다. 수목 수십 그루는 이미 잘려나갔다. 취재 때도 벌목 작업이 한창이었다. 때마침 장마철이 겹쳐 있다. 주민 걱정이 많다. 토사로 인한 축사 피해를 말한다.

넓디넓은 용인시 산림이다. 그중에서 1만740㎡ 현장이다. 침소봉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백군기 그린 행정’의 선택은 제로(0)였다. 난개발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의지 때문에 ‘백군기 정책’으로 신뢰받은 것이다. 신뢰가 높은 만큼 작은 산림 훼손에도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산사태는 부분 절개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도처에 도사리는 욕구도 주시해야 한다. 틈만 나면 산 까려는 개발 욕구다.

시의 설명은 이렇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벌목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산만 까고 방치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무시됐다. 강제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독립된 인허가다. 이걸 연계 조건으로 엮는다는 게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선 7기는 1년 남았다. 모든 시장이 내놓을 하나를 정해야 할 때다. 백군기 시장엔 그게 ‘그린 행정’이다. 많은 시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