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부족한 일반산업단지 지원에 손놓은 인천시

인천시가 노동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노후 일반산업단지들의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시는 편의시설을 확충해달라는 노후 일반산단의 노동자과 관리공단의 요구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기계산단은 지난 1968년에 만들어진 노후 일반산단이다. 35만㎡ 규모의 인천기계산단에는 현재 3천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약국 등의 편의시설과 노동자를 위한 휴게복지공간 등은 전혀 없다. 이는 인천기계산단을 조성할 당시부터 정부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기계산단 내 일부 공장에서 간이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6곳은 다른 공장의 노동자도 함께 이용하면서 모두 불법 시설로 전락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성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이들 구내식당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들 구내식당은 문제를 알면서도 산단 안에 일반식당이 없어 찾아오는 다른 공장의 노동자를 내쫓지 못하고 있다.

문을 연 지 26년이 지난 서부산단에는 지원시설구역이 5곳이나 있지만, 변전소와 소각장 등이 들어선 상태라서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슈퍼마켓 1곳과 식당 1곳뿐이다. 서부산단의 면적은 무려 93만㎡에 달해 노동자들이 편의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최소 20분가량을 길을 따라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들 노후 일반산단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인천시는 이들 노후 일반산단의 관리공단 등에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예산 부족의 이유로 거절만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노후 일반산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인천시와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는 노후한 반월시화산단에 6억2천700만원을 들여 산단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20억원을 투입해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노후한 온수산업단지 일부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해 편의시설이 입점하도록 산업단지재생계획을 구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이제라도 경기도·서울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후 일반산단 안에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 부지의 용도를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원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 공장 부지 일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한다면 열악한 일반산단의 노동자 복지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 부지 매입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 노후 일반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관리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복지공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