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윤석열 장모 실형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집값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법정구속에는 “사필귀정”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 지나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구멍식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완결성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만 갖춰지면 적정한 공급ㆍ수요에 의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과거 부당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만, 강력한 의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저항도 지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유일한 제1공약이 아니라며 ‘공정성 회복’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 지사는 “공정성 회복으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맞이하는 대전환의 위기, 혹은 기회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 산업 영역을 개척해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중요해 기본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 국민면접 패널로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가 섭외됐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경률 씨 말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 안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취임 직후 재판에 목숨 걸고 하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 책상에서 2일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었다”며 “도정평가에서 전국 1등을 받았고 그 사이 할 일을 다했다. 도정의 방향을 정해주고 관료들이 벗어나지 않게 격려와 책임을 묻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