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정 간 갈등에 재차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매우 죄송하다”며 “섭섭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서로를 생각하는 연대 정신으로 버틴 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사실상 난색을 보였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지급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7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어제 열린 의총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보편 지급 목소리가 큰 만큼 당정 협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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