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자영업자, 대담한 정부 지원책 절실하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쉬는 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도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셧다운 상태가 지속돼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서울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며 정부 방역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지속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4단계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임계점에 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또는 직원을 해고하면서 버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로 쏟아져 도시 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많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까지 내년부터 5.1% 상향돼 임금 압박을 받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또 다시 해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은 더욱 악화돼 경제사정은 최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소홀했다. 이는 이번 차량시위에서 차량에 붙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한 표어에서도 이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라고 규정, 강경한 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사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보상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최근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2차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보다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선심성 퍼주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에 따른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아닌 전국민의 위기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용 지원금 규모로는 너무도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는 2차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의 집단 도산을 막을 대담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