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천시, 업체 20억 공사 몰아주고/‘개선하겠다’로 끝낼 문제 아니다

우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학교 앞 안전구역 도로 등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다. 부천시가 이 공사를 특정 업체에 집중 발주했다. 본보가 ‘미끄럼방지 포장·도막형 바닥 공사 계약 일반현황’을 확인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6일까지 2년2개월 간 65건이 한 업체에 갔다. 같은 기간 발주된 관련 전체 공사의 75%다. 발주 실적이 있는 4개 지역 업체는 나머지 25% 공사를 나눠 가졌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공사 점유율이다.

더 이상한 것도 있다.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이 지적하는 의혹이다. 시가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주차장 공사가 있다. 2016년 12월12일 9천812만원, 2017년 7월4일 9천988만원, 2017년 8월4일 3천만원이 분리 발주됐다. 세 건 모두 해당 업체가 가져갔다. 이른바 금액 쪼개기를 통한 밀어주기 의혹이다. 공사비 1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쪼개서 발주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적어도 두 가지는 사실이다. 전체 공사의 75%를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 쪼개기 발주로 의심할만한 공사 발주가 그 업체에 갔다. 이런 부천시의 발주행정을 동종업체들이 어떻게 봐왔을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한 업체가 20억원을 수주하는 동안, 나머지 네 개 업체는 5억~6억원을 두고 싸워야 했다. 똑같은 부천 지역 업체들인데 그랬다. 이들에게 부천시 행정이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65번 중 여러 번 그랬을 거다.

시의 해명은 이렇다. “해당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처음에는 지역에 그 업체밖에 없어 많은 공사를 발주한 건 사실이다.” 그 업체만 취급하는 자재를 필요로하는 공사 또는 공법을 시가 채택했다는 얘기다. 타지역에서 왕왕 문제가 되는 일이다. 특허ㆍ독점 등의 지위를 가진 공법을 지자체가 선택한다. 이후 상당 기간 그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다. 대체 기술 또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장난질이다. 속 보이는 특혜다.

이번 예를 그런 경우라 장담하진 않겠다. 하지만, 조사를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2년간 20억원 규모의 공사 독점 의혹이다. 부천시 예산 규모에서 가벼이 볼 몸집이 아니다. 꼭 필요한 자재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없는 공사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른바 ‘보따리 장사’들의 입김으로 시작된 공사는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그 후에 할 해명이다. 수사보다는 조사로 밝혀야 모두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