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확대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과 자치경찰 차원의 수사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지난해 n번방 사태 때문에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직(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했지만, 특사경도 업무가 제한돼 있어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 지사는 백미연 센터장으로부터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월1일 개소했으며,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