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비위는 탈탈 털던 박영수 특검/자기 비위에는 ‘난 공무원 아냐’ 회피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사건’ 수사가 계속이다. 금품 등을 받은 관계자들이 예외 없이 소환됐다. 이모 부장 검사가 소환돼 조사받았다. 압수수색까지 있었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TV조선 엄모 앵커도 소환됐다. 이 위원과 엄 앵커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차량, 골프채, 금품 등을 받은 혐의다.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도 소환됐다.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들만 30여명이 넘는다.

그런데 유독 한 영역만 안 불렀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 의혹 관계자들이다. 그의 연루 의혹이 공개적으로 보도된 건 보름여 전이다. 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셰 파나메라4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산물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특검이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퇴했다. 그가 암묵적으로 시인한 비위만도 앞서 소환된 관계자들의 것에 나을 게 없다. 그런데 이걸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했다.

특검이란 신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 요청했다. 답변에 며칠이 걸렸고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이 기간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현직 부장검사에 했던 압수수색, 현직 논설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등과 대비된다. 경찰은 16일에야 박 전 특검을 입건하면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한다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뒤늦은 수사 개시다.

강제 수사의 기본은 신속성이다. 증거 인멸, 진술 조작 등을 막기 위해서다. 앞선 혐의자 8명은 일찌감치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그런데 박 전 특검만 달랐다. 그 사이 국민 의혹이 커졌다. 포르셰, 선물세트가 전부일까. 더 수사할 건 없을까. 이제 언론이 다른 의혹을 추가하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이 건국대 이사장과 만찬을 했다고 전해졌다.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관련 수사를 받던 시기다.

잘못이다. 경찰은 특검 신분 조회하느라 시간 허비했다. 권익위는 그걸 해석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법무부는 그 해석을 두고 망설였다. 박 전 특검에겐 그 시간이 부장검사도, 논설위원도, 총경도 갖지 못한 수사 대비 여유가 됐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박 전 특검이 이런 반박까지 한다고 한다. ‘권익위가 유권해석할 자격 없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법적 대항이다. 참으로 민망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탈탈 털 때와 참 다르다.

이러니 많은 국민이 말한다. ‘애초부터 특검 자격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