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추경 1조9천억원 증액

여야가 23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존보다 1조9천억원 증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뜻을 모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1조9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추경 규모는 34조9천억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맹 의원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대상 비율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별 기준에 대한 질문에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이날 정부와 야당 반대에 막혀 관철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지급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맹 의원은 “이 밖에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도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겨뒀다”며 “기존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에서 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최대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