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 파상 공세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8월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에 있지 않다”면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기사에 대한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로운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의 핵심인사들은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언론중재법안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고,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는 일부터 ‘협치’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허언을 포장해줄 어용 언론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언론재갈법 앞에서는 정론직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