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한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3일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 추진 절차에 나섰다.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도는 도내 기획부동산의 편법 토지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축적한 정보로 공공데이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기획부동산 매각이 다수 발생한 필지의 매수법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되는 필지현황 및 법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거래추적시스템 웹 개발도 추진한다.
도는 거래추적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기획부동산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져 도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수집된 기획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은 지난해 12월 도가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맺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총 52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접수한 제보들 가운데 기획부동산 사례로 의심되는 4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 소외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만큼은 경기도에서 뿌리 뽑겠다”며 “올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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