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 도민 지급안’ 도에 요청…“재난지원금 목적 부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시ㆍ군이 분담해 지원하는 ‘전 도민 지급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천380만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 인구수로 따져보면 약 166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ㆍ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천150억원”이라면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지급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보다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이날 도의회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