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지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유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을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며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라면서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 상위 12% 추가 지원 시, 경기도 추가 부담 예산이 3천736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이 지사를 향해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달라”면서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장 의장은 이날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장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달라”면서 “이후 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