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골목상권 대책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지난 1년여간 45만여개가 줄었고,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18일~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2.8을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수요창출과 피해지원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는 관련 소비 효과가 골목상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으로 대부분 한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행태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백화점 판매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반면 슈퍼·잡화점 판매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 중에서도 체인 슈퍼마켓(-9.2%)보다 일반 슈퍼마켓·잡화점(-11.2%)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보다 세밀하게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수요창출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에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의 시기 산정도 문제이지만, 보상이 최저생계비에 맞춰져있어 매출감소가 전혀 보전이 안된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특히 큰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나 1990년대 IMF 경제위기 때는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며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위기는 다르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는 호황인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타격을 받는다. 정부 대책이 피해 규모에 맞춰 세밀하고 과감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