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분도보다 시급한 건 수도권 규제철폐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또,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分道)는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경기 남ㆍ북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의정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란 특수성과 함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남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게 현실”이라며 “남ㆍ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경기북도 내 고등법원ㆍ가정법원 설치, 경기북부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 착공,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등의 공약도 내놨다.

앞서 같은 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지난 3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경기북도를 설치할 시기가 왔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강원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도 남북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ㆍ정 두 대선주자의 경기도 분도는, 한편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 입장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분도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왔다. 최근 “경기북도 설치는 정치인과 공무원 자리만 늘어날 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지역이 낙후되고 소외된 가장 큰 이유는 중첩된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역개발도 어려웠다. 정부는 말로만 지원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 두 국무총리가 있을 때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제와서 경기도를 남ㆍ북으로 나눈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경기도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의 광역지자체는 공동 번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와 소외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선거를 앞두고 툭하면 불거지는 분도론 대신 수도권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