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잃어 버렸던 주소를 67년만에 되찾은 ‘판문점’을 세계적 평화관광지로 만들자는 ‘평화관광론’이 학계, 정치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DMZ(비무장지대) 미등록 토지였던 판문점(7만2천805㎡)을 행정구역상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등록해 지적 복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본보는 주소 없는 판문점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심층보도해 판문점 지적복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학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
19일 관련 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판문점은 2018년 4월 3차 남북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미국ㆍ남북한 세 정상의 회동에 이어 현직 미 대통령이 북한땅을 밟는 이벤트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분단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공간인 판문점이지만 지적도(국토의 공간정보제공)상 행정구역이 표기되지 않았다. 판문점은 구(舊) 경기도 장단군이었으나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계선상 공동정비구역(JSA)내 위치, 유엔군사령부 관할에 놓여 주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판문점 이북지역을 한국전쟁직후 ‘개성특급시 판문군‘으로 행정구역을 등록, 우리와 대조를 이뤘다. 판문점 이남 지역은 60여 년 넘게 주소가 없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파주시 등의 노력으로 되찾아 영토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세기를 훌쩍 넘겨 주소를 찾는 것을 계기로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에 참석, “DMZ를 가려 해도 유엔사령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 그 굳어진 틀을 (판문점) 주소 회복을 계기로 깨고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판문점 평화관광주체는 제한된 임기를 갖는 정부(혹은 공공)가 아닌 시민 주도가 돼야 지속성이 있다”며 “정부 등 공공영역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평화광관지 활용을 위해 관련법 정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DMZ접경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일방추진보다 지방정부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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