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다

지난 7월12일 수원시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건설한 820kw 용량의 ‘나눔햇빛발전 10호기’ 태양광발전소가 발전을 개시했다. 우리나라 연평균 하루 발전 시간 3.5시간,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6시간까지 발전한다. 3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기준 300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발전 개시 이후에도 한국전력과 전력공급계약체결(PPA), 사업개시신고, ‘재생에너지 의무생산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등 추가적인 인허가 과정이 진행된다. 부지사용 협의와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발전사업허가, 시공과 감리 발주계약을 맺고 공사계획 신고와 공사 진행,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예비안전검사를 거쳐 최종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한국전력 계통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을 개시할 수 있다. 나열만 해봐도 머리가 아프다.

주요 인허가 사항만도 20여개가 넘고 단계마다 협의와 조정도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하게 건립비 조달계획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예산을 지원받을지, 금융권 신규시설 대출을 받을지, 조합원 출자와 차입펀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지 등을 계획해야 한다. 물론 꼼꼼한 수익구조 분석과 RPS 고정가격공급계약, 운영자금 대출계획 등 상환계획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 건립비는 90% 이상 시민햇빛펀드(조합원차입)로 조달했다. 첫 도전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시민사회 주도로 홍보와 모집을 진행했다.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공부지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협동경제모델을 구현하고자 함께 노력한 결과다. 2019년 말부터 부지 검토와 제안, 협의를 시작했다. 물론, 직접적인 공사를 발주하고 발전사업허가, 자금조달, 시공과 완공까지는 약 6개월여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과 지자체, 시공사가 협력하고 역할을 나누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규제 뒤에 숨은 ‘시간끌기’는 곳곳에 있다. 특히 공공부지는 지자체 행정협력과 적극적인 정책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정당한 절차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성과와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과도한 민원,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잠시 사방을 둘러보자. 도로와 전기통신, 상하수도망 등 도시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햇빛발전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인식이 바뀌면 사회변화는 가속한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잠시나마 기후위기가 아닌 듯하지만 재앙의 마지노선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전력생산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820kw 태양광발전소 5천기만 있으면 수원시민들의 연간 전력사용량(518만MWh. 2020년)을 감당할 수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목표다. 다른 모든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전제로도 말이다. 여러분 어떤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