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중재법 등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여당을 강력 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히 “언론재갈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 ‘거대 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날치기 통과 등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사보임돼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 7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비난했다.

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25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대로 밀고 간다면 언론과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의당은 7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