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정의당 버려서 언론중재법 챙기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권 내 거부 목소리가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지고 강해진다. 이상민 의원은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균형을 이루지) 못하다”고 밝혔다. 5선이며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이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 했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도 내용, 절차,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관심은 따로 있다. 범여권이라 할 정의당의 반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초기부터 거셌다.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고 정의한다. 개정안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고 권력이라는 점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해 놨다.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안이다.

정의당 정혜영 의원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에 나설 수도 있음도 경고해 놨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의회정치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까지 밝혔다. 정의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처럼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싸움은 본 적이 없다.

큰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3% 싸움이다. 정의당의 3~5%는 권력 지도를 결정한다. 모든 대선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대선이 그랬다. 대선 6개월을 앞둔 시점이다. 예년이었다면 거대 진보의 정의당 껴안기가 눈물겨울 때다. 이번엔 다르다. 정의당은 반대라 소리친다. 그래도 못 들은 체다. 특위 구성, 필리버스터 등의 행동까지 예고했다. 아무 대꾸도 없다. 정의당의 외침에 눈 감고 귀 막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 된 이후 이어진 정치상황이다. 민주당 스스로 거대 의석이 됐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 할 열린민주당까지 곁에 있다. 적어도 의석수에 관한 한 정의당에 손을 벌려야 할 어떤 필요도 없다. 이 상황에서 당내 강성지지자들의 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정의당 반대에 곁을 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정치적 분석이 아니다. 언론중재법 논란 한 달 동안 펼쳐진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본대로 설명한 것이다.

언론은 논란의 당사자다. 법안의 객체다. 집단 이기로 보일 수 있다.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을 생각 없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특별한 기대도 없다. 대선을 앞둔 야당의 셈법이 있다. 돌아보면 보수의 언론 장악 역사도 참으로 추했다. 결국, 정의당의 주장이 남는다. 더 귀담아듣게 된다. 국민도 그럴 것이다. 가장 떳떳하고 객관적인 정치집단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 정의당이 민주당에 버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