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함께 사는 세상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지자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전국에 약 10만4천명에 달했고, 소상공인 임차인 약 18만1천명이 4천734억여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 초기에는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들이 너도나도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거나 임대수입 하락으로 건물가까지 떨어진다는 등의 비관 섞인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호평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많은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정부 또한 꾸준히 지원제도를 시행, 착한 임대인 10만명 초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고 있다. 현재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피로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통을 견디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또한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약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수에 비하면 아직도 많지 않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다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추억으로 남아 있듯이, 우리 국민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힘을 합쳐 극복해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보다 많이 확산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해낸 자부심의 역사로 기억하기를 희망하며, 이미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