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총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장 방문한 김부겸 총리.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교섭에 돌입, 정부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핵심 쟁점 5가지에 대해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다. 지난 석 달에 걸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가지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환자 비율 법제화 문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을 요구하는 노조와 달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당초 전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협의 시한이 오후 11시에 이어 새벽시간까지 이어지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결단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등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노조가 극적으로 막판 타결을 이뤄낸 만큼 총파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씻어냈지만, 핵심 쟁점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양측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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