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 탈락 결정…인천지역 '부글부글'

인하대학교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의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으로,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번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떨어진 52개 대학 중에는 인하대를 비롯해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있다.

특히 인하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최종 결과에 인하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입장서를 내고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육의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는 우리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 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하대가 구축해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조 총장은 또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부 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려 학생들이 교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 총동문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하대 동문, 그리고 인천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인하대의 이의제기를 교육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결국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인하대학교가 갑자기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단 방식에 대한 전면 수정 및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에서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킨 최종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평가 근거 공개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인하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 탈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인하대학교가 최종 탈락하면서 지역사회는 다시금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한목소리로 이의제기를 수용할 것을 요구 했으나 교육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대학별 세부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 등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은 원인조차 알 수 없다”며 “인천의 대표 교육기관에 부실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며 인하대학교를 넘어 인천 교육, 산업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13년 째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대학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