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등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사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사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까지 자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신임 법사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박 의원이 당 안팎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입법 수문장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가져오려면 무엇보다 원만한 대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지 무려 4개월 만에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보더라도 그간 여야가 법사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더는 법사위가 국민께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분명 미래의 법사위는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법사위 운영을 약속한 박 위원장은 향후 진행할 국정 및 개혁과제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 민주당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 역시 국민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상임위 재배분 협의 결과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사위 정상화를 위한 합의 사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고 전제조건은 ‘법사위의 정상화’다. 이 부분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정신을 지키는 동시에 소통과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한다면 국민들 역시 분명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기관이다. 즉,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원활한 국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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