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12억 들인 주차장 매립지 원상복구 ‘위기’

100억 규모 어촌뉴딜 관리 부실

인천 옹진군의 부실한 관리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군이 매립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고 인천시에 준공 검사조차 받지 않아 매립면허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9일 군과 시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월면 이작리 부두 인근에 있는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항 개선사업 뉴딜어촌300 중 하나로, 군은 해수부에 총 100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군은 이 중 약 12억원을 투입해 이곳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지난 6월30일까지 시에 매립준공과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공정 및 검사 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지키지 못했다. 특히 군은 준공 기한이 오기 전에 시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군은 기한 내 미준공 등으로 매립면허를 상실했다. 군은 지난 7월7일 매립을 뒤늦게 끝냈지만 면허를 상실해 아직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공유수면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매립면허를 상실할 경우 사업자는 매립한 부지를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예산 12억원을 쏟아 메꾼 이 매립지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매립지 인근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2차선 도로에 갓길 주차할 수 밖에 없는 등 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작리에 거주하는 A씨(64)는 “지자체가 100억짜리 뉴딜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책임지고 사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정 일정 등을 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에 면허 회복을 위한 근거가 있어 시와 적극 협의해 면허를 회복하고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