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발전 이끈다] 인천도시공사, 18년 노하우로 보상전문기관 '우뚝'

인천 검단신도시는 현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도로 7개 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5대 특화구역,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 등의 호재에 힘입어 수도권 거점도시로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의 총사업비 11조6천438억원 중 절반인 5조8천219억원을 조달·투입 중이다. 이 중 약 35%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비로 사용한다. 성공적인 보상업무는 개발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H는 설립초기인 2003년부터 영종과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경험으로 삼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험치를 더해 많은 보상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iH는 인천을 대표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 보상업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보상법의 목적을 그대로 수행하는 보상업무는 공익적 성격의 개발사업 등을 위한 주춧돌이다. iH는 설립 이후 18년째 다양한 개발사업 등에서 보상업무를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상업무는 사업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또 보상업무는 절차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보상업무는 사업인정고시를 시작으로 보상설명회 개최, 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이주대책 수립 및 기타 간접보상, 지장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병행) 등의 절차적 흐름을 따른다.

이에 iH는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그동안의 보상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 보상 관련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iH는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효율화할 방침이다.

■ 보상전문기관으로 성장한 iH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1만1천106㎡의 면적에 7만5천851가구(계획인구 18만7천81명)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50%씩의 지분을 확보하고 인천시와 공동으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이다. 지난 2003년 설립한 iH에게는 쉽지 않은 규모의 도전인 셈이다.

특히 iH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보상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보상업무 관련 전문인력들이 성장하고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2012년 11월27일에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iH는 영종과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경험 등을 합쳐 노하우를 매뉴얼화하고 관련 지침도 정비하며 보상업무를 정립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보상률은 무려 99.8%에 달한다. 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3단계 조성 공사 중 1단계 준공을 앞둔 상태다. 또 iH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보상업무를 통해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AB14BL)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순항에는 그동안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한 iH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 상생이 필요한 보상업무

iH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모두 8개의 택지·도시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 위·수탁 사업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iH가 지분 20%를 확보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단독으로 진행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천시의 위·수탁 사업(손실보상)에는 많은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의 상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양TV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토대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천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지구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난 7월에는 높은 경쟁률의 사전청약도 진행했다. 준공 예정은 2026년 12월이다. iH는 그동안의 보상업무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계양TV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률을 66.9%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와 관련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정책(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택지를 확보하려 추진하는 사업이다. iH는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57.2%의 보상률을 기록 중이다. 검암역세권은 앞으로 공항철도, 인천 2호선 등 교통요충지적 장점을 살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생기 있는 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최상옥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와 iH에서 큰 뜻을 품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협의보상을 완료한 이후 수용재결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착 및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H에서 AMC(자산관리회사)부서 등을 활용해 대토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보상업무와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iH는 15년 이상 축적한 보상업무 노하우와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시와 ‘인천시 관내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는 시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iH가 수탁해 시의 정책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만드려는 목적을 가진 MOU다. 또 iH는 MOU를 통해 시 소속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무인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iH는 시의 보상업무 대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올리는 동시에 사업영역 다각화,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효과도 보고 있다.

iH의 보상업무 관련 주요 위·수탁 사업으로는 조선후기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를 기념하기 위해 남동구 장수동에서 추진 중인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검단신도시로 이어지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 부평구 십정동에서 진행하는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시의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인천도시철도본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iH는 최근 서구와도 ‘서구청 관내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MOU’를 했다. iH는 이번 서구와의 MOU를 기점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보상업무 위·수탁 추진체계를 새로이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개발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업무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 중요성과 함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장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에 적시성이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없다면 그 또한 의미를 바래기 쉽다”며 주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보상업무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기자